스터 대법관에 대한 오마바의 헌사

강 판사의 글에 따르면, 69살인 수터 대법관의 은퇴선언은 88살인 스티븐스와 췌장암 수술까지 받은 76살의 긴스버그대법관도 은퇴의사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라 이례적으로 보이지만, 매일 12시간의 업무를 위해 독신으로 살았고, 사법부최고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고향인 뉴햄프셔의 소박한 농가에서 평범한 전원생활을 그리며, 운전기사를 마다하고 항상 직접 운전하며낮은 자세를 유지했던 것으로 미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수터 대법관은 판사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판결을 내리는 화려한 순간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그는 후배 판사들에게 과연 50년 혹은 40년이 지난 판결을 인용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묻고는 대부분의 판사가 하는 일이란흐르는 물줄기 속으로 아주 빨리 가라앉고 마는 것이며, 판사는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그 거대한 물줄기의 일부가 되는 것에서성취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추구하듯이 흠잡을 데 없는 재판진행이나 그 다음해 판례집에 실릴 만한 완벽한 판결문을 쓰는 데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이 좋아 판사 시절 그런 판결을 몇 개 남긴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그 의미가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점을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헌사

후임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헌사를 보냈습니다.

"수터 대법관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지난 20년 동안 그는한 번도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내세우려 하지 않았고, 어떠한 신조도 절대적이라고 고집하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사건 하나하나에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다. 그는 훌륭한 판사이기 이전에 훌륭한 사람이었다. 나는 미국국민을 대표해서 그의 헌신적 봉사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

아울러 그는 후임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추상적인 법이론이나 판례집의 각주까지 잘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이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국민들의 희망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대법원 윤리위의 '최악의 판단'

미 대법관 퇴임 앞에 부끄러운 사법부 - 오마이뉴스